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30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상점 부문 및 식당 부문 과정 === 국영상점망은 일부 소비품을 현금으로 거래할 수가 있으며 그 소비품의 가격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면서 개인들이 기관 명의를 이용하여 국영상점을 운영하는 현상이 확산된 현실을 인정해 개인들의 국영상점투자를 양성화하게 되었다. 상업성에 도매상업센터을 설치하여 수입상품의 국영상점공급을 관리하며 상업유통개선의 기대효과를 보면 국영유통망의 활성화와 함께 주민들의 시장이용억제를 도모하며 그간 관행화된 국영유통망에 대한 개인투자를 허용함으로 국영상점의 투자재원확대를 꾀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식료품, 공업품, 남새, 약국 등 국영상점이 각 구역별로 있었는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경영이 곤란해지자 개인들이 기관 - 기업소 명의를 빌려 상점을 인수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현상이 증가하였다. 여기서 국가 기관의 소속이 되면서 국영상점을 운영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1차 도매상으로부터 충분히 상품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비교적 돈이 많은 상인들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상인들과 차별화가 되었다. 1차 도매상으로부터 신용을 얻어 외상으로 물건을 대량 가져올 수가 있는 사람들이며 또한 국영상점의 주고객은 다른 지역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차판으로 날라다 판매하는 도매상이 된다. 판매하는 상품도 종합시장에 파는 상품도 있으나 예를 들면 건축자재를 비롯해 밥가마, 컴퓨터, 냉동기 등 가전제품 등 비교적 값이 나가는 중기를 취급하는 곳과 가구, 옷장, 경대와 같은 가구도 취급하는 곳이 많다. 바꿔 말하면 종합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차별화된 상품을 파는 곳이 많아 물론 상점의 이름은 품목별로 분류된 것이 아닌 대성동이라면 대성상점, 류경동이라면 류경상점 등 그 지역의 이름을 딴 상점들이 많다. 그러나 국영상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종합시장보다 조금 낮고 더욱이 이윤의 70%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면 오히려 종합시장에서 장사하는 소매상인보다 못하다는 말도 존재하고 있다. 기업이나 기관 단위에서 소규모 매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개인이 판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매대 사용료를 받는 방식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는 경공업 직장 등에 독자적인 매대를 운영할 수가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 경공업 직장에서 매대를 직접 설치해 개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개인이 매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설치된 매대에서는 주로 국수 등과 같은 식품이 판매되지만 공산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이 상점, 식당, 이발소 등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대신 국가기업이익금의 10%를 지방정부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이윤유보율이 현금보유한도액의 50%로 증가하며 다른 경제개혁조치와 마찬가지로 회색지대에서 관행으로 행해지던 불법행위를 제도 내로 편입하고 예산 수입을 확대하려는 조치이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요즘 평안남도 성천군의 한 국가식량배급소에서 쌀과 강냉이를 비롯한 각종 곡물을 장마당 상인들을 대상으로 도매하고 있으면서 지난달부터 성천군의 한 여성 돈주가 식량배급소 건물을 통째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쌀 도매가게로 활용하게 되었다. 성천군에는 군 인민위원회 상업부에 소속되어 시장가격으로 식량을 팔고 있는 식량판매소가 몇 년째 운영되고 있으면서 식량판매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식량배급소를 개인 돈주가 임대해 쌀 도매소를 개업하면서 식량판매소와 판매 경쟁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상업부 소속 식량판매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 쌀 1kg 가격은 내화 4,150원, 개인이 임대한 식량배급소에서 도매하는 쌀 1kg은 내화 4,000 - 4,100원 선이라고 덧붙이게 되었다. 식량판매소의 수익금은 대부분 지방정부자금으로 입금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쌀 도매소의 수익금은 30%만 국가 양정에 소속된 식량배급소자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업주의 차지가 된다고 설명하게 되었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hm-08242020070613.html|기사]] 평안북도 신의주 소식통은 데일리 NK와 통화에서 무역 거래를 하면서 많은 돈을 모은 돈주들이 중국에서 200kg 가량 되는 냉장고를 수입하면서 고기상점을 설립하였다고 밝히며 돈주들이 갑자기 고기상점을 설립한 것은 주민들이 고기를 많이 요구하자 오랫동안 대량의 고기를 저장하면서 자금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게 되었다. 종합시장 고기는 싱싱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냉동고에 잘 보관된 싱싱한 고기가 맛이 좋아 이번에 등장한 고기상점은 내각의 허가를 받으며 고기상점기업소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은 허가를 승인하면서 고기상점 이익의 10%를 납부한다.[[https://www.dailynk.com/%E5%8C%97%EC%A3%BC%EB%AF%BC%EB%8F%84-%EC%83%9D%EA%B3%A0%EA%B8%B0-%EC%84%A0%ED%98%B8%EB%B6%81%ED%95%9C%ED%8C%90-%EC%A0%95%EC%9C%A1%EC%A0%90/|기사]] 평안도 소식통은 평성시 소재 개인투자상업시설 2곳의 운영 실태와 이와는 사뭇 다른 상황에 처한 공장 3곳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상세히 전해오며 지난 2017년 평성시 은덕동에 건설된 종합봉사시설 평성원을 언급하며 디자인도 화려하고 잘 만들어져 있으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전하게 되었다. 목욕탕과 사우나, 이발소, 오락실, 식당, 상점 등이 들어서 있는 평성원은 과거 환율장사를 하던 여성 돈주가 투자하여 건설하면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복합상업시설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https://www.dailynk.com/%EA%B9%80%EC%9D%BC%EC%84%B1-%EB%8B%A4%EB%85%80%EA%B0%84-%EA%B3%B5%EC%9E%A5%EB%8F%84-%EB%AC%B8-%EB%8B%AB%EC%95%98%EB%8A%94%EB%8D%B0-%EA%B0%9C%EC%9D%B8%ED%88%AC%EC%9E%90-%EA%B3%B5%EC%9E%A5%EC%9D%80/|기사]] 북한이 발급한 안내서에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목욕탕, 안마방, 미용실을 비롯한 편의봉사업종 분야에 대한 세금 항목이 다 적시되어 있으며 국가가 각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규모가 작은 경우(매출: 100달러 ~ 150달러), 한 달에 30 ~ 50달러(비율 : 30%), 규모가 큰 경우(매출 : 250달러 ~ 300달러)에는 70 ~ 100달러(비율 : 30%) 수준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평양과 신의주를 비롯한 도시에는 개인 사업자들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상점과 편의점 등 사업장을 설립하며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며 국가기관에서 개인사업자들이 이 자금을 다 납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준을 높게 정하면서 제 기일에 국가납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수금조가 찾아와서 국가납부금을 강제납부한다고 밝혔다.[[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27dac8c-d480c5b4bcf4b294-bd81d55c-bb3cac00/ne-jy-03042019153639.html|기사]] 최근 정보기술봉사소라는 이름으로 평양은 물론 지방에도 한국의 PC방 같은 곳들이 많이 설립되었으며 컴퓨터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 컴퓨터게임이 일상화가 되면서 최근 북한에서 휴대전화가 확산하며 모바일 게임도 활성화가 되는 추세라고 전하게 되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180129066800014|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